▲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2016년 ’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이로 1인(업체)당 평균 8 억원,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보다 6.5배 증가했다. 

또한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와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올 10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재산 은닉한 고액 체잡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액· 상습 체납 명단에는 심형래 전(주)제로나인 엔터에인먼트 대표와 탤런트 신은경이 올라와 있어 이슈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