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되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간에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는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통일부의 정책 목표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비핵화·인권 증진·민생 개선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비핵화와 북한 변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고 북한 변화를 위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북한 정세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또 유엔·독자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류협력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 교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대북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