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죄해야 했다.
막강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한 감시와 견재의 필요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는 나라는 없다.
독일 검찰의 경우 자체 수사 인력, 기소·불기소의 재량도 없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구조다. 일본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무작위로 뽑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심사한다. 검찰 심사회는 지방 법원마다 설치되어 있어 검찰을 견제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시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아 검찰을 통제하며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킨다.
영국은 중대한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권력이 검찰만 장악하면 끝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 오히려 척결해야 될 거악이 된 것이다.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가공할 권력으로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의 이익 ,집권 권력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결국,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스스로 부패해 김기춘,우병우,홍만표,진경준 같은 부패한 괴물들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청과 기소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해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한다.
생리대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
[뉴스21 통신 =추현욱]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
[속보] 엔비디아 1.16%↑···반도체지수도 0.70%상승
[속보] 엔비디아 1.16%↑···반도체지수도 0.70%상승
오영탁 충북도의원, 단양군수 출마 선언
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이 10일 단양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양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오 의원은 이날 “단양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100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
익산시, 고령층 퇴원 후 돌봄 환경 조성
익산시가 의료기관과 협력해 고령 환자가 퇴원 후에도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8개 요양병원과 4개 병원 등 총 12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mid...
영산강청, 하수도 예산 6,333억원 확정... 기후위기 대응 총력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은 광주․전남․제주․경남(남해,하동) 지역의 하수도 서비스 보급 확대와 수질개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수도 분야에 국비 6,333억원*(263개 사업)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 1) 도시침수 등 안전사고 대응 사업 1,260억원 2) 하수도 확충 사업 5,046억원 3) 하수재이용사업 27억원 올해 하.
덕유산국립공원,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여행 안내서 발간
[뉴스21통신/김문기]=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변화하는 국내 탐방 수요에 맞춰, 자원보전과 지역상생을 동시에 실현하는 여행방식을 제안한 「지속가능한 여행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덕유산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사회(무주군‧거창군)를 바탕으로, 지역이 보유 풍부한 자연‧문화·생활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