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서남권·무안반도 통합 병행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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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억동 광주시장은 21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제안 안건으로는 ‘지방분권개헌 경기결의대회 공동 추진’을 비롯해, 2017년 재정발전협의회 T/F 구성, 공통현안 및 지역숙원사업 대통령후보 공약 채택 요구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재정발전협의회 T/F 구성은 기존 5개 도시(수원·안양·이천·안성·연천)에서 시군별 차등보조율 구간을 감안하여 안산시가 신규 구성됐고, 이에 당연직인 협의회장(시흥시장)과 경기도(기획조정실장) 및 도 추천 재정전문가 2인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시·군별 제안 안건으로는 공통현안사항으로‘장애인거주시설 국·도비 분담률 인상확대 건의’를 비롯해 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조정 건의, 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부담률 제고건의,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인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 확대 건의, 주민세(재산분) 납기 조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취약지역의 고비용 에너지 사용문제 개선을 통한 복지 실현 등이 심의됐다.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이필운 안양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 조억동 광주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 28명의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차기 정기회의는 오는 6월에 시흥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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