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7561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이후 11년째 3만달러를 넘지 못했다. 글로벌금융위기 등 대외여건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증가율이 낮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소득수준이 정체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이대로 가면 선진국 진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만년 중진국에 머물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조만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까.

2006년 1인당 GNI 2만달러를 돌파한 뒤 부임한 경제사령탑들의 취임 일성은 한결같았다. 경제성장을 지속해 선진국 진입 문턱을 뛰어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2006년 이후 11년째 마(魔)의 2만달러대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앞서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은 선진국들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본과 독일은 5년, 미국은 9년이 소요됐다. 인구,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가 다소 뒤처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오랜 기간 성장과 소득 수준이 정체돼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어려워졌다는 비관론이 그 중심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구, 경제력, 법제도 등 다양한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이 가운데 1인당 GNI 3만달러는 경제력 평가의 척도다.

세계에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는 국가(2015년 기준)는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영국 등 43곳이다. 한국은 이보다 낮은 46위다.

1인당 GNI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물가지표인 GDP디플레이터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등을 반영한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국가별 국민 생활이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명목 GDP 세계 2위로 미국과 'G2'(주요 2개국)를 형성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이유도 13억명이 넘는 인구를 고려한 1인당 GNI는 8000달러로 아직 70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1인당 GNI 3만달러 진입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회가 그만큼 고도화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 개개인이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조업 기술력, 서비스업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라는 얘기다. 보통 이런 국가들은 아낌없는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제적으로 최신기술을 선도한다. 그래서 3만 달러를 넘어 4만~5만 달러 이상으로 한걸음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인구 1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던 12개국 중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3개국을 제외한 9개 나라는 모두 GNI 4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사회안정망 수준도 한층 높아진다. 이미 GNI 5만 달러를 넘어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3만달러 시대는 개인 삶의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2만달러대 시대까지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시기라면 3만달러 이후엔 삶의 질이나 자기 만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차를 바꾸고, 2만달러 시대에 집을 바꾸고, 3만달러 시대에 가구를 바꾼

다’는 속설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

개인 자산구성도 점차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성환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G7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면 국민소득 1만~2만 달러대에는 돈을 벌어 집을 사고 예금을 늘리는 자산축적의 시대였고 3만~4만 달러 시대는 그동안 모은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3만 달러 시대 이후에는 금융자산 비중을 더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 향후 선진국에 진입하고 이에 걸맞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GNI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다만 그 방식과 방향성이 중요하다. GNI 2만달러대에서 복지지출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탕진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 점에서 11년째 GNI 2만 달러대 덫에 갇힌 한국은 중요한 분수령에 있다.

3만달러 시대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성장 친화적인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교과서나 업무 매뉴얼에 있는 것을 익히고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으로는 국민소득 3만달러 문턱을 넘기 어렵다”며 “표준화된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거나 돌발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