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마무리된 뒤 기자들에게 “엄격한 이해관계인의 손실 분담 원칙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까지 받아내면 대우조선은 이르면 이달 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안 될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로 간다는 원칙과 방식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부 주도 대기업 구조조정의 한계를 또 한 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실패한 한계 기업-국책은행 인수-국책은행 관리 실패-대규모 추가 지원’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선례로 남게 됐다. 

기업 구조조정은 오너에게 경영 책임을 물어 지분을 대폭 감자한 뒤 국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동부제철, STX조선해양, 현대상선 등이 모두 이 과정을 거쳤다.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막대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대우조선의 파산을 대비한 대체 산업 육성, 일자리 대책, 지역재생 등의 총체적인 구조조정 플랜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구조조정처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책임을 떠넘겨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대마불사’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우조선이 채무재조정의 큰 산을 넘었지만 경영 정상화까지의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  

임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대우조선의 철저한 경영 쇄신과 자구 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3%짜리 저금리 대출(2조9000억 원)에 안주해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자금 조달 구조를 시장성 차입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산은은 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대우조선을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