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28년 만에 남북이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1971년 베트남 전쟁에서 대 실패를 맛본 미국은 국제 연합에서 중화민국을 추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입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과 화해무드를 조성한다.

이듬해인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상 저우언라이가 상하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교류증진에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 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패배와 닉슨 독트린, 세계적인 화해무드, 우리 국민들의 자유민주의식의 성장, 전태일열사의 분신 등의 시대적 변화는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와 경제개발을 결합시켜 정권을 유지해왔던 박정희 정부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위태위태한 시기인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북한에서 동시에 깜짝 놀랄만한 발표가 터져 나왔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는 경과보고가 나온 것이다.

더불어 ‘민족의 문제를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7개항의 합의내용을 발표한다. 성명서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참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위대한 내용이다.

위대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한 독재정권의 밑밥으로 악용되다!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이런 정치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립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유세장에 울려 퍼진 박정희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를 부흥시키는 모습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터라 김대중 후보를 8%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나았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하여 부정선거 논란도 있으나 부정선거라는 말과 부당한 관권선거라는 말은 구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직후 치룬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이 두 배로 늘어난다. 정권의 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박정희를 지지했지만 박정희 정권에 대하여는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1972년 7월4일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위대한 성명서는 남한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 개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악용당하면서 유신독재자와 주체사상 독재자의 발판이 되어버린다.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강력한 체제가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이른바 10월 유신이라는 또 다른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1972년 10월 17일 오후 일곱 시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재건을 위해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방침 하에 비상조치와 함께 4개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 첫째,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과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 둘째,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 국무회의(당시의 국무회의)가 대신한다.

무효표 2표는 기재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결국 100%의 찬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대통령 임기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무제한 재출마가 허용되었으니 일종의 자체 쿠데타가 완성된 것이다.

어떠한 논리로 반박하더라도 제 8대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목매달아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