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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대통령 선거 - 부서진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용어로 1979년 10월 26일 ~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일을 일컫는 말이다.

“서울의 봄”은 신군부가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5월 20일 예정된 임시국회를 무산하고 국보위를 설치하고, 5월 17일 단행된 조치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엄군에 의해 229명의 사망자·실종자와 3천여 명의 부상자를 남긴 채 무력으로 진압되면서 종결됐다.

1980년 5월 27일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지금의 정치사회적인 현상과 병폐가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적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자칫하면 국가의 위난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아 국가를 보위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법질서를 회복하여 사회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헌법과 관계 법령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서 또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선포 지역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데 이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으로는 전두환을 임명한 얼마 뒤 8개월 21일 만에 사임하였고, 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제11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방식은 제8∼10대 대통령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유신헌법에 의거해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다.

선거 결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정권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던 전두환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 대의원 2,540명 중 2,525명(투표율 99.4％)이 출석한 가운데 2,524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었다.

들러리 정당 만들기

전두환은 11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자 정치판을 새롭게 짜기로 결정하고 10월 22일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91%가 넘는 찬성으로 1980년 10월 27일 제 5공화국 헌법으로 공포한다.

제 5공화국 헌법의 특징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고, 정당 소속원의 출마를 허용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를 도입한 점이다.

1980년 10월 28일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을 근거로 설치된 사회정화위원회 (社會淨化委員會)에 의해 같은 해 연말까지 공무원 5,000명을 한꺼번에 숙정하는 등 총 5만 7,561명의 '사회악 사범'이 검거되어, 3,000여 명은 일반·군사 재판에 회부되고 3만여 명은 '삼청교육대'로 통칭되는 군부대에 수용되어 순화교육을 받았다.

삼엄한 통제와 숙정이 이어지던 1980년 11월 15일 신군부가 참여한 중앙정보부는 정치 해금자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다당제를 목표로 몇 가지 성격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제1당으로 신군부 세력이 중심이 되어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민정당)을 창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총재로 취임한다.

제 2당으로 과거 민주당 중심의 온건 세력 중심의 유치송과 신상우 체제로 민주한국당(민한당)이 출범한다.

제3당으로 신군부 세력과 민주 세력의 중간급인 구 공화당의 유신세력을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이 창당되고 김종철이 당수가 되어 이만섭을 끌어들인다.

제 4당으로 민주사회당을 창당시키며 중앙정보부는 김철을 당수로 지목했으나 고분고분 따르지 않자 민혁당과 통일사회당의 선전국장을 역임했던 고정훈으로 변경된다.

뒤를 이어 신군부는 혁신계 정당과 맞대결 할 사상검사로 유명한 오재도를 중심으로 반공당을 창설하려하지만 한국국민당의 강한 반발을 받아들여 무산시킨다.

결국 제 5공화국의 정당들은 5.17조치로 신군부가 등장하여 기존정당들은 해체되고, 제10대 국회도 해산되며, 제10대 국회의원 109명, 정당간부 92명을 비롯한 567명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정치활동이 규제된 가운데, 철저하게 신군부와 중앙정보부의 의도에 따라 형성된다.

1981년 3월 25일에 제1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결과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권당, 민주사회당, 신정당, 민주농민당, 안민당 등 모두 8개 정당이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

이렇게 초기과정부터

신군부의 들러리 역할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태로 창당된 정당들을 중심으로

제 5공화국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