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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선거 – 제17대 - <반복된 균열>
  • 이회두 본부장
  • 등록 2017-05-09 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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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창당

 

200377일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 이부영, 이우재,

920일부터 113일까지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한 강봉균, 김근태, 김덕배, 김명섭, 김성호, 김원기, 김태홍, 김택기, 김희선, 남궁석, 문석호, 박병석, 원혜영, 설송웅,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신계륜, 신기남, 유재건, 이강래, 이상수, 이원성, 이창복, 이해찬,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대철, 정동채, 정세균, 천용택, 홍재형, 이종걸, 천정배, 김덕규, 배기선, 유선호, 오영식, 우상호, 유기홍, 최용규,

113일에 개혁국민정당에서 탈당한 김원웅, 유시민,

 

이들 탈당한 의원들과 당원들의 참여 속에 20031111일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밀어내고 지지율은 1위로 수직 상승한다.



2004111일 임시 전당 대회를 통해 정동영 의원이 첫 당의장에 당선되었으며 김근태 의원이 첫 원내대표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2004218일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킨다.

 

20042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여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다.

 

20043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한다.

 

200434일 만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자 다음날 추미애의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및 측근비리 등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다.

 

새천년민주당은 또한 같은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 탄핵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인 압력이라며 사과를 거부했으며, 39일에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과 한나라당 의원 108명이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탄핵안이 발의된 39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노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60.6%,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의견인 30.1%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탄핵의 경우에는 반대가 65.2%로 찬성의 30.9%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편향발언과 측근 비리는 사과해야 하되, 그렇다고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반응한다. 여전히 국민들을 바지저고리로 취급하는 행태이다.

 

2004311일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 기자 회견을 열고 사과요구를 거부하면서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노대통령이 언급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은, 노건평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별다른 변명 없이 서울 한남대교 밑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2004312일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며, 오후 3시에는 탄핵소추결의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은 사과는 바랐지만 탄핵은 가혹하다고 여겼으며, 20044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실질적인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밀어주는 탄핵 역풍을 불어준다.

 

탄핵역풍의 여파로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정계에서 물러났고,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도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으며,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도 총선에서 낙마하고 유학길을 떠난다.



20045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 결정하였으며 노대통령은 국정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탄핵역풍 총선으로 제1당으로 올라선 열린우리당은 이후 어수선한 행보와 난조를 보이며 무너져 간다.

 

총선 이후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의 사퇴로 신기남 의원이부영 전 의원이 차례로 의장직을 승계하였으며 5월에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천정배 의원은 연말에 사퇴하게 된다.

 

20051월 당의장에 임채정 의원, 원내대표로 정세균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200542일의 정기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문희상 당의장도 4월 재보궐선거, 10월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상임중앙위원들과 함께 사퇴하였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비상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세균 의원이 당의장을 겸임했으나 당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안을 한나라당의 물리적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시킴으로써 여야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20057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총리지명권, 조각권 등을 한나라당이 행사하는 대연정을 한나라당에게 제안하였으나 거절 당한다.

 

200612일 정세균 의원이 당의장을 사퇴하고, 8일에 유재건 의원이 임시 당의장을 승계했다가, 123일 김한길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이 시기에 한나라당은사학법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끊임없는 시위를 추진하고 있었다.

 

2006218일 열린우리당은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5.31 지방선거를 이끌어나갈 당의장에 정동영을, 최고위원으로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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