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마련한 프레스센터에서 방미기자단과 만나 "국내 일부 언론매체에서 금번 정상회담 시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하였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과 관련 양측 간 합의 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한미 공동선언문은 무역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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