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월)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 계획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분단 70년, 국제적 측면에서는 UN 창설 70주년으로 통일논의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국민의 92%가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로 남북 주민간 이질성이 심화되는 한편,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통일준비의 의미를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 비전이자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설정하였다.

아울러 통일준비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민족문화를 융합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2015년의 목표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국방),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외교) 등을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와 통준위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 지자체 국제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협업과 연대에 바탕한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통일 인프라 구축-남북관계 발전-국제사회 협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을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및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함양하여 “튼튼한 국방”을 다지고 미국․중국 등 유관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 비핵화 진전 ⇔ 남북관계 발전 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달성해 나갈 것이다.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비전을 수립 하고 통일준비를 제도화해 나갈 것이며 통준위와 협업하여 ‘통일헌장’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하는 등 한반도 통일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가칭)‘통일박람회 2015’ 등 다양한 통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젊은 세대에까지 통일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을 제정하고,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며,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통일준비 체계를 마련하고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등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단위 통일준비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여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 추진하고 드레스덴 구상 및 ‘3대 통로’(민생, 환경, 문화) 개설을 협의하고,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며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공조 및 5자간 공감대에 기반하여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하고, 주변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시켜 통일 기반으로서의 지역 협력의 습관을 축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유엔 차 원에서의 북핵 통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 지지 확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시민사회 내 통일 혜택 공감대 확산 등 통일 외교 네트워크의 지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통일준비를 위한 외교안보부처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하고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통일부 장관은 과거의 통일준비가 ‘함께’ 보다는 ‘제각기’, ‘그때만’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이 “참여” 하고 △북한과 “함께” 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3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광복 70주년, 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북한 비핵화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 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통일준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범정부 통일준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외교부는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외교부 장관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교가 수행한 지대한 역할을 상기 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준비의 일환으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의 3대 목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가속화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 △통일 공공외교 확대 등 중점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엄중하고 불확실한 한반도 및 주변 안보 환경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공고히 하고 통일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전방위적 ‘통일준비 외교’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해 국방부 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추진하여 ‘정예화 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선결조건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증진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과 관련하여서는 △창조국방 추진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등의 추진계획 실천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현하여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명예로운 보훈의 비전과 목표를 ‘분단 70년 마감을 위한 통일기반 구축’에 두고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과 강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애국심 함양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해 △명예로운 보훈업무 △나라사랑 교육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을 통해 ‘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켰는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통일은 왜 대박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부처는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통일 준비의 성과를 체감하고, 북한을 통일준비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또한, 이를 위해 정부 내 모든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공고히하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