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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오늘 표결
  • 윤만형
  • 등록 2017-09-21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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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 野 설득 총력.. 국민의당 "반대 최대 15명"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소속 의원 전원이 대야 설득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이번 인준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인준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1대1로 야당 의원을 설득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좌우와 관계없이 민주주의적 절차와 포용적, 개방적 자세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분이니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추미애 대표는 21일 오전 국민의당 안 대표를 만나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안 대표가 당일 오전 의원총회가 있어 오전에 만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을 설득하고자 ‘사법부 공백 위기를 초당적 결단을 통해 함께 해결하자’는 내용의 친전을 들고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들 방을 일일이 돌면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나섰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던 18일 안 대표, 김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문 대통령이 지도부와 통화한 것은 청와대 정무라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당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소속 의원에게 해외 일정 및 지역 일정을 자제하고 국회 주변에서 비상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지난 13일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 만으로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당 의원의 입장도 중요해졌다. 소속 의원 40명 중 대부분은 비밀투표 원칙을 따르겠다며 찬반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반대 의사를 가진 의원이 최대 15명까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이 13명, 반대 1명, 의견 유보가 26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바른정당은 본회의 당일 오전 의총을 열어 찬반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일부 찬성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무사히 통과되면 여권으로서는 ‘낙마 도미노’의 고리를 끊고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 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 인준마저 부결되면 정국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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