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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광주·전남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9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물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간 분산 관리되어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전남 순회토론회는 9월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종·충북(9월 18일), 대전·충남·전북(9월 20일), 대구·경북(9월 21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리며, 이후 서울·인천·경기·강원(9월 25일) 토론회가 남았다.

이날 토론회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문제와 전망, 통합물관리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4개의 발표와 전문가·환경단체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제1발제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이며,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조병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발표한다.

제2발제는 이학영 전남대학교 교수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문제와 전망’을 주제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수질문제 및 용수배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제3발제는 조기안 초당대학교 교수가 ‘섬진강 환경현황과 대응방안 -통합관리 중심으로-’를 주제로, 섬진강 유지유량 감소로 하류유역 생·농용수 부족, 바닷물로 인한 재첩 서식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역통합물관리를 제시한다.

제4발제는 정재성 순천대 교수가 ‘영산강·섬진강 유역 이수·치수 통합관리’를 주제로, 유역특성상 물이용은 상호연계성이 강한 점 등을 설명하여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패널토론은 이학영 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재성 순천대 교수, 이점숙 군산대 교수, 김대근 목포대 교수,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순회토론회는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지역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분산된 물관리 체계로는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기존의 물관리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할 시점이다”면서, “물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내 물관리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물 현안은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강 유역 간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이러한 지역의 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의 분절된 물관리 시스템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어 조속한 시일 내에 물관리 일원화를 이루기 위해 국회를 설득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호남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영산강은 수질개선 사업 저조, 상류 4개 댐 담수로 인한 하천수량 부족 등 4대강 중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로 전락되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나 수질과 수량을 나누어 관리하는 기존 체계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많은 지역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산강 수질개선을 통해 광주․전남의 염원인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