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민자역사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토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방침 발표 이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21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임차업체를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에 모인 100여명의 상인들은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국가귀속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귀속 반대' 등의 손팻말을 들고 나온 상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년간 임차업자를 보호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상인은 "1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상권을 형성해 왔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는 국가귀속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상인도 "롯데에 임시로 사용허가를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임시방편 아니냐"며 "상인들은 롯데의 경쟁력을 보고 입점했는데 30년간 일궈놓은 상권을 하루아침에 일방적 통보로 정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상인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점용연장 불허를 결정하고 입점업체의 생존권에는 무관심하다며 주무 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민자역사 국가귀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1∼2년간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고 입점업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등을 통해 당분간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입점업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 측 대표로 설명회에 참석한 은찬윤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관리단장은 "일단 상인들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단장은 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임시사용기간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점용허가 기간의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만약 롯데가 아닌 다른 업체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상권이 이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30년 전만 해도 황량했던 영등포역 상권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온 이후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잇따라 이 지역에 진출해 상권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재임대가 되지 않거나 직원도 재고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측은 "롯데백화점이 각 임차인과 어떤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 검토한 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