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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20일 동안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적폐청산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 정부 5개월 동안의 안보무능, 인사 실패 등의 실정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어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 댓글 공작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집중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이외에 방산비리,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배치 배경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북한의 해킹으로 유출된 내용이 민주당에 의해 공개된 것을 두고 '기밀유출' 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현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등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기 고조와 한미 FTA 협정 개정 협상 등과 관련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예정된 외교부 국감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여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외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야당이 줄기차게 내세운 '코리아 패싱'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도 꼬집을 예정이다.

야당은 또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며 몰아 부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이를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대응 논리를 마련했다.

한미 FTA개정 협상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서는 또 이명박 정권의 부실한 자원외교와 정부의 탈원전 방침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야당은 현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전력 대란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대비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자원외교의 결과가 수조원의 적자만 가져다 주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