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에이즈 감염' 여고생 사건 과정에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의 상급기관 보고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4개월 넘도록 숨겼고, 지역교육청은 늑장보고로 일관하는 등 사건과 관련해 신고ㆍ보고 자체가 없었던 해당 학교들에선 사전 인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남성의 꾐에 빠져 지난해 8월 조건만남에 나선 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안 A(16)양은 올 5월 고교를 자퇴했다. 그런데 3개월여 뒤 같은 고교 3학년 B군이 또 다른 여중생 C(14)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됐다.
B군과 함께 붙잡힌 D(18ㆍ구속)군 등 4명 역시 용인 등지 학교 3곳에 다녔거나 퇴학당한 학생들로, 특정된 범행시점은 지난 4월이었다.
D군 등은 앞서 A양을 조건만남의 나락으로 내몬 혐의로 검거된 주모(20ㆍ구속)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대부분이 지역 등을 고리로 연결돼 범행수법 등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경찰이 두 사건을 수사한 데는 학교의 신고가 아닌, 피해 여학생들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다. 피해자 A양이 고소하기 한 달여 전 자퇴신청서를 내고 가해 학생들이 수 차례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미 담당교사 등이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의 신고나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이들이 다녔던 중ㆍ고교 5곳 상당수가 신고의무를 팽개치고 은폐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관할 용인지역교육청은 9월29일 학교측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11일 오전에야 도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4개월간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을 예정이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 성명서...“잃어버린 10년, 구리시 행정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구리=서민철 기자]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구리 시정이 걸어온 길을 ‘행정 잔혹사’로 규정하며, 파행된 시정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인신공격 대신, 지난 두 차례의 시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
생리대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
[뉴스21 통신 =추현욱]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
[속보] 엔비디아 1.16%↑···반도체지수도 0.70%상승
[속보] 엔비디아 1.16%↑···반도체지수도 0.70%상승
오영탁 충북도의원, 단양군수 출마 선언
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이 10일 단양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양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오 의원은 이날 “단양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100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
익산시, 고령층 퇴원 후 돌봄 환경 조성
익산시가 의료기관과 협력해 고령 환자가 퇴원 후에도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8개 요양병원과 4개 병원 등 총 12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mid...
영산강청, 하수도 예산 6,333억원 확정... 기후위기 대응 총력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은 광주․전남․제주․경남(남해,하동) 지역의 하수도 서비스 보급 확대와 수질개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수도 분야에 국비 6,333억원*(263개 사업)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 1) 도시침수 등 안전사고 대응 사업 1,260억원 2) 하수도 확충 사업 5,046억원 3) 하수재이용사업 27억원 올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