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예정된 일정대로 속속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당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무력화에 상관없이 남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향후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한국당의 국감 중단 비판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정상적으로 국감에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인 보건복지위는 한국당 의원들 불참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전 10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4당 의원들이 일제히 한국당 불참에 대한 비판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약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첫 의사진행 발언에서 “옆자리를 쭉 보니까 (한국당 의석이 비어 있어)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보이콧 전문 정당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인재근 의원 역시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국회의 꽃은 국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복지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도 “국감을 정치적 이유로 파행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복지위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한국당 의원이 참석 안 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는 금태섭 민주당 간사가 의사봉을 넘겨받아 국감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권 의원이 국감 보이콧은 물론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한 것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금 의원 역시 “지명자 청문회는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 소속 이진복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도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의사봉을 넘겨받아 국감을 강행했다. 정무위에서는 다만 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예정보다 약 30분 늦게 국감을 시작했는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가 누굴 기다리는 거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보이콧 명분으로 내세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또한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의사봉을 넘겨받아 국감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국토교통위 등 국감 대신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던 상임위도 한국당 없이 일정을 소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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