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오색삭도)' 설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정부 다른 기관의 결정에 따라 설치 승인을 내릴 수 밖에 없어 처음으로 자문기구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문화재청이 마지못해 사업을 허가하는 모양새라 우리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책임지는 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심의'였으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의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결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사업추진을 강행시키려 하는 문화재청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고,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대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종교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환경 적폐 1순위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앞장서서 들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양양군 측은 "문화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환경부, 산림청 등 10여 개에 달하는 행정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환경 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문화재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오는 30일 오후 1시에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민, 종교, 노동, 문화, 교육, 환경, 지역, 정당 등 각계단체들이 모여 독립된 민간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킨 문화재청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환경적폐사업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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