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도내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대한 도의원들의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나 전체 55명 중 7명만 답변했다.
그러자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가 도-교육청-도의회 3자 협의체인 '무상급식 태스크포스(TF)'를 중재한 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31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도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전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등에 대한 도의원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당초 이 결과는 지난 24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답변에 응한 도의원이 5명에 불과하자 답변 마감일을 1주일 연장해 공개했다.
이번에 답변한 도의원은 전체 55명 중 7명에 불과했다.
특히 도의회 절대다수인 한국당 도의원은 47명 중 1명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세 정당 소속 도의원은 전원이 응답했다.
답변에 응한 한국당 도의원의 경우 6개 객관식 질의 문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주관식 문항에는 자신의 5분 자유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밝혀 무성의했다고 경남운동본부는 전했다.
답변에 응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은 대체로 2015년 도의회에서 의결한 무상급식 예산안 삭감에 대해 반대했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답변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7명 만이 답변했다는 것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의원의 소신과 철학, 정책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해 큰 책임이 있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직 무상급식 중단으로 상처받는 경남 학부모와 학생, 도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가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무상급식 TF에 참여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선별급식을 주장하고 무상급식비 부담을 재정이 열악한 도교육청과 18개 시·군에 떠넘기던 도의회는 '홍준표 도정'이 내건 선별급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특히 한국당이 경남 무상급식에 관한 '잘못된 딴지'를 걸지 말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행위가 일어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7월 경남 교육현안을 해결할 '협치 TF'를 가동하기로 하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한 TF도 구성했다.
그동안 3개월여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급식비 분담비율 등 구체적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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