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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 윤영천
  • 등록 2017-11-01 10:17:17
  • 수정 2017-11-01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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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정보 유출 등 4가지 행위 중점 단속
  • 배후세력, 주동자까지 엄단할 방침




일부 공공기관에서 인사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해 1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인사 채용 비리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 및 문서 위ㆍ변조 ▲업무방해 등으로 나눠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1100여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 학교법인,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등 인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을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거나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및 주동자도 엄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존 지능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 외사, 사이버 등의 인력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또한 전국에 있는 경찰관서 270여곳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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