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했으며, 사이버사 인력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아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끝난 지난 8일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사이버사 내부 문건에서도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 활동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뽑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군무원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군 형사법상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를 지휘하는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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