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63)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오전 열린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13일 사무국장 양모(50) 씨와 공모해 A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뒤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750만원을 A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A 업체가 BIFF 조직위와 채널 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사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혐의를 유죄로 인정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감형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갈등을 겪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김의석 전 영화진흥위원장과 함께 현재 공석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후보로 선정된 상태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오는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을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신안군, 제6기 흑산홍어썰기학교 수료식 개최… 지역 인재 양성으로 홍어산업 활력
[뉴스21 통신=박민창 ] 신안군은 12월 16일 흑산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제6기 흑산홍어썰기학교 수료식 및 자격증 교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흑산홍어썰기학교는 올해로 6기를 맞았으며, 이번에 수료한 12명은 모두 ‘흑산 홍어 썰기 기술자’ 초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로써 총 81명의 기술자가 배출.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영암스타 50인’ 2026년 인재 모집
[뉴스21통신 김길용]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지역 청소년과 청년의 재능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교육사업 ‘영암스타 50인’에 참여할 2026년 인재를 내년 7월까지 모집한다.영암스타 50인은 학업, 예술, 체육,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였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인재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영암군의 대...
영암군, 2026년 농촌왕진버스 공모사업 ‘최다 선정’… 군 전역 의료서비스 확대
[뉴스21통신 김길용] 전남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농촌왕진버스 공모사업에서 군 내 8개 농협 전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영암군 역대 최다 규모의 선정 실적으로, 군내 11개 읍·면 주민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범위가 확대됐다.영암군의 농촌왕진버스 확산은 해마다 빠...
빛으로 물드는 함평… 주민 거점 ‘나비어울림센터’ 도심 활력의 중심으로
[뉴스21 통신=장두진 ] 전남 함평군이 주민 거점 공간인 ‘나비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함평군은 16일 “나비어울림센터 광장에서 ‘2025 함평 겨울빛축제’와 연계한 ‘빛으로 물드는 함평읍 도시재생 거리축제 한마당'을 내년 1월 1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나비어울림센터는 함평...
고양시, 대장·홍대선 착공식 개최
[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특례시 덕은지구의 숙원 사업인‘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대장홍대선)의 착공식이 지난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렸다.이날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노선 경유 지역의 지자체장, 국회의원, 지역 주민 및 공사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혁...
"일의 미래 위해 뭉쳤다"... 50개국 청년들 고양시에 모였다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가 1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국제노동기구(ILO)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 개최된다.첫날인 16일은 '정책의 날(Policy Day)'로 개막식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