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안 당정회의를 지난 6일 2시 국회에서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 정부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였다.

이번 당정 현안회의에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 등 보건복지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당정은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고 상식적으로 불합리하여 신속히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당정 현안회의에서 연말 정산에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혼란 등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개편은 백년대계를 위한 3대 기본원칙 입각하에 1)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2)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3)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이번 부과체계 개선안과 관련하여 당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이나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 세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는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되어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 지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간에 재정 편차가 크고 특히,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