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9일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공작 등으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과 더불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지록위마 1심 판결을 뒤엎은 지록위록 판결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국정원법 위반은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1심의 괴이한 판결이 이제야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으며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에게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한 활동을 지시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입증된 만큼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복기해보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나 국정원은 최고 권력자와만 직접 소통하는 비밀스런 기관으로 이런 위상을 지닌 기관이 원장 한 명의 판단으로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리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하고 지난 대선,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일이며 원세훈 전 원장은 단지 시작일 뿐, 지난 대선의 모든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