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도심부 쇠퇴 현상 등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8월 17일(금)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전역 빈집을 실태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과 협약 체결 후 구축할 빈집정보시스템은 전기, 상수도 사용량 정보 등 DB를 연계하여 빈집 추정대상 추출에 따른 조사표 생성 등 추후에 실시할 실태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빈집활용 희망자와 빈집 정보공개(빈집등급, 빈집 공시가격정보)를 동의하는 소유자에게 빈집은행 정보를 제공․지원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추홀구에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2017년 11월에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빈집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모델을 정립 후, 이를 바탕으로 9개 군․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9월부터 빈집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빈집 활용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인천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빈집정비계획 수립방향 연구’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 한국감정원, LH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9월부터 운영하여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의 효율적 수행과 사업의 발굴 및 참여 등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다양한 사회문제 유발 요인이 되는 빈집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정비 및 빈집에 대한 관계법령 제도 개선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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