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재단 창립1주년 심포지엄     © 이정수

-남ㆍ북ㆍ중ㆍ러 다자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어

한국정책재단(이사장 임태희)은 12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 유역 개발전략」을 주제로 창립 1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 간 이해관계의 접점이 될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사업,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TI) 등 동북아 초국경적 협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정치ㆍ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우리의 개발전략 및 주변국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및 전ㆍ현직 인사 및 전문가, 재단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정책재단 임태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동북아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공존과 공생에 기초한 평화와 번영의 100년이어야 한다.”며,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주변국들 간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고 구체적 해법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오늘 심포지엄이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심포지엄의 취지와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함께 나눴다.

엄종식 한국정책재단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두만강유역의 초국경적협력 전략과 과제”(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ㆍ동북아연구 센터장), “코리아 그랜드 디자인”(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동북아 개발의 새로운 플랫폼 GTI"(나원창 GTI 한국측 조정관)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정영록 서울대 교수, 서훈 이화여대 교수, 신범식 서울대 교수, 나희승 UNDP GTI National Consultant, 민흥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종합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 센터장은 "두만강유역은 입지적 특성상 현재의 북·중 또는 북·러 협력에서 남·북·중 또는 남·북·러 3각 협력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중·러를 포함하는 다자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두만강유역개발에서 다자간협력기제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범지역적 공공재인 철도·도로·전력·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이 공동으로 건설된다면 동북아지역 협력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남‧북간의 긴장완화 수준, 북한의 개방화 의지 및 접경지역에 대한 개방화의 속도, 국제경제자유지대의 제도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만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앵커 사업으로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확대발전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소삼각, 대삼각 구도를 넘어서는 미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이 두만강 하구다. 중국의 변방, 북한의 변방 그리고 러시아의 변방이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지며 마주하는 곳"이라며 "바로 이곳에 다국적 도시라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었던 세계 최초의 특별 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국의 접경 지역에 북한·중국·러시아 3국의 영토를 병합해 하나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에너지, 동북3성의 식량과 지하자원, 북한의 인력과 희귀광물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다국적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세계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원창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한국조정관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한국을 대상으로 역내 경제협력과 개발을 도모하는 동북아 유일의 정부간 다자 협력 채널"이라며 "참가국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 회원국 수출입은행들로 구성된 동북아 수은협의체의 출범 등으로 개발사업 재원 마련 체제까지 구비하게 되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민흥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은 “ODA 및 국제금융기구 자금,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정책자금 등 다양한 재원이 각각의 사업에 복합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의 합리적인 조합을 위한 개발과 금융의 연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사업 재원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토론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평화번영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 및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