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의회전경     © 이정수

안성시의회는 지난 5일 개최된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기업유치 등 안성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에서 안성시를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환경부가 안성시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10.10~11.18)해 새로운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개발규제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왔다”며 “안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4개시(안성·광주·여주·포천시)에 규제확대를 하는 환경부의 모습은 정부의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역행해 지역의 발전의지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시의회는 “안성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의 발전 도모를 천명함에 따라 침체일로를 걷던 지역발전에 시민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안성시를 제2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수도권 모든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면 안성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대기권역 편입에 따른 준비 및 행·재정적 지원 대책의 마련과 함께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광철 시의회 의장은 “안성시는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지역”이라며 “더 이상 중복된 기업규제에 따른 피해는 줄이고, 기업을 살려 보다 풍족한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환경부, 정병국(수도권 규제개혁 TF 총괄단장)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