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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덕재논설위원]

불편부당(不偏不黨) 탕평책(蕩平策)은 조선 후기 영․정조 때 군주의 정치행위가 한쪽에 치우치거나 개인적 감정에 따르지 않고 지극히 공정하고 정당하게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기 위한 인군(人君)의 정책이다.

세종은 자신의 아버지인 태종의 충신인 “황희”를 등용하여 정사를 맡겼다. 황희는 세종이 왕세자로 옹립될 때, 세종의 왕세자 옹립을 적극 반대했고, 양녕세자의 왕위책봉의 선봉에 선 인물이다. 여기서 세종은 인간적 배신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고려만으로 인내의 정치를 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노예 신분인 장영실을 관직에 등용함으로써 천문과학의 기초를 다졌다. 그는 조정의 반대를 무릎쓰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자를 신분에 관계없이 적재적소에 등용함으로서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문명의 시대를 열었다. 이 외에도 세종은 과거제도를 시행하여 공평인사를 단행하였고, 사육신의 집현전 학자를 등용함으로써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600여 년 전에도 인사만사(人事萬事)는 진리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떠한가? 시대와 역사를 가로질러 인재등용은 정(正)의 역사든 부(否)의 역사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왔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어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은 낙하산인사의 파노라마였다. 그렇다면 문민정부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는 어떠했는가? 과연 구시대 독재정권을 나무랄 수 있을까?

국민들은 정권과 낙하산은 탕평인사의 함수관계라고 치부하며 부지불식(不知不識) 무감각상태에서 인지부조화를 느끼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낙하산 인사는 조직의 순혈주의를 부정하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자생적, 공생적 조직을 파괴시키는 암적 덩어리임에 틀림없다.

인사는 언제나 자리에 알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위관택인(爲官擇人)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다. 위인설관의 낙하산(落下傘)은 落下山이되어 인재등용의 무덤을 만들어 왔다. 작금의 시대는 위관택인의 순혈주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다. 최근 장관 및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채택의 불발로 일부 야당은 길거리정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역사는 회귀한다고 했던가? 역지사지로 붉은 물결은 어쩌면 초라한 시골장터를 연상케 하는 내로남불의 외침에 불과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에 나선 그들만을 나무랄 수 있을까? 정부 관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떠한가? 정권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이눈치 저눈치만 살피다가 찜되어 들어간 캠코더인사(문재인 대선 캠프 및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

바른미래당 정책위에서 발표(2018.9)한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실태를 보면, 정책위는 문재인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 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캠코더인사가 정부 출범 1년 4개월만에 총 3043임원 중 1651명이 임명되었는데 그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고 365명 중 94명이 기관장 인사였다.

과거정부 인사에 대한 비난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도 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 인사 중 하나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통령 혼자서만 바쁘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식한 전문인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결과이며 캠코더인사가 낳은 최대의 비극일 것이다.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라도 이식을 하게 되면 고사할 확률이 있으며 또한 그 토지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달리 뿌리 깊은 나무는 온갖 활동에 힘이 배양되어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작은 잎사귀 하나하나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매년 더 성장함으로써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수년째 논의만 해 온 공공기관장 내부시스템을 새로운 시각과 해법으로 조직내에서 순수혈통으로 키워 낸 능(能)과 식(識)을 겸비한 순혈주의자들을 기관장으로 보낼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