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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 군 순회간담회 개최
  • 뉴스21통신
  • 등록 2019-04-25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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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4일 이원영 부시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과 함께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규제업무 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이 모여 수준 높은 규제발굴과 해결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경기도에서는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 박성구 규제개선T/F팀장, 이천시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과 건의 규제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 동원대학교 주동일 교수, 이천시 기업인협의회 박경미 회장, 이천교육지원청에서도 참석하여 토론의 전문성과 개선 가능성을 높였다. 

규제혁파 순회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총 3건으로, 이천의 주된 규제인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규제와 폐교재산 대부 기준 규제,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의제대상 제한 규제 등을 논의했다. 

이원영 부시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지금 당장 개선될 수 없지만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한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서 “논의된 의견들이 실제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순회간담회 외에도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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