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자신이 수행한 수사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7건의 글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점은 현직 검사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검사는 해당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된 것은 “혐의가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과 경기도 간 유착 증거가 명확했고, 대북 송금의 주요 목적이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돼 있었다”며 “수혜자로 지목된 인물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적 수사라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측이 제기한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박 검사는 공개된 통화 녹취가 전체 맥락을 반영하지 않은 일부 발췌에 불과하다며 “대화 일부만을 떼어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를 공개할 경우 전체 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녹취에는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어, 검찰이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해당 발언이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변호인 측이 ‘뇌물 종범’ 적용을 먼저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종범이 성립하려면 주범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녹취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었다고 강조하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진술 유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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