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최대 60만원까지 3580만명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지원에 나선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편성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번 예산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축에 집중됐다. 총지출은 기존 727조9000억원에서 753조1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었고, 별도로 국채 상환에 1조원이 투입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들여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액은 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명은 55만~60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6만명은 45만~50만원, 나머지 3256만명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에 약 5조원이 투입되며,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은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함께 등유·LPG 사용 가구, 농어가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 지원된다.

지방 재정도 강화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약 9조700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청년·문화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모태펀드 출자와 저금리 대출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늘린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지표는 소폭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2조5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줄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3.8%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긴장 고조로 경제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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