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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정부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타파’를 위해 금융과 부동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절연'을 선언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수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이 정책 목표로 ‘절연’이라는 표현을 공개 사용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바라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SNS를 통해 "양도세 감면 등 수년간 기회를 줬음에도 다주택을 유지하며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까지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 바 있다.

이어 2월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3월 국무회의에서도 "남의 돈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관행을 이번에야말로 잡아야 한다. 그 핵심은 금융 부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1.7%)보다 엄격해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사실상 대출을 통한 다주택 유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개인들은 투자 수단으로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금융회사도 주담대라는 손쉬운 장사를 해 온 것"이라며 "대부분 은행이 주담대 비율이 50%가 넘는데, 앞으로는 한정된 금융 재원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채 감축 로드맵도 구체화했다. 현재 GDP 대비 88.6%인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비중을 30%에서 20%로 축소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하향 조정한다. 특히 지난해 한도를 대폭 초과해 대출을 늘린 새마을금고에는 올해 순증액 ‘0원’이라는 무관용 패널티를 부과했다.

앞으로 규제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제한에 이어 조만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발표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른바 ‘갭투자’ 세력의 대출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메시지는 강렬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적 시뮬레이션이 부족해 보인다”며 “대출 규제라는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국 공급 대책과의 박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