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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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시아물위원회와 아시아 9개국 대상 물 안보 촉진을 위한 연구 협력사업 추진 합의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한다.
※ 합의각서 체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진행
이번 연구는 선정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 및 정책·기술 현황을 평가하고, △국가 물 관리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기술 대안과 대안별 우선순위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후속 물 관리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올해 태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2021년부터 2개국/연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차년도 대상국가 선정할 예정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5월 13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물위원회와의 물 분야 지식·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삼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올해 본 연구 착수에 앞서, 아시아 국가별 물 관리 현안을 파악하고 우선 연구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진행되었다.
환경부와 아시아물위원회는 앞으로 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될 정책·기술적 개선방안을 토대로, 사업 대상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자금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별 맞춤형 물 관리 후속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국가·기관의 고위급 대화를 병행하여 사업 장애 요인을 미리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물 기업이 아시아 물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데 이 연구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각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된다. 환경부는 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사업 예산 확보를 지원한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외교부도 합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 관리 정책과 재정 분야 연구를, 아시아물위원회는 물 관리 기술혁신 분야 연구를 담당한다. 아시아물위원회 소속 국내외 전문가 집단을 통해, 대상 국가별 기술혁신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사업을 제안한다.
또한, 매년 대상국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가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상국의 물 관리 현안과 정책·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재원 조달 등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협력사업을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하여 아시아 물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그린뉴딜의 주축인 우리 물 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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