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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와 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15일 발표한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송된 난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은 “국제 인권과 난민법상 중국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북한 정부의 안정을 우선시 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중국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계속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탈북 난민의 대부분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 여성들에게 합법적 난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중국 내 인신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의회와 새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고서와 권고를 이용해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미-중 관계에서 보편적 인권과 법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