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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영상 1천만 원…‘성과 홍보’에만 급급

문제는 이런 불확실한 사업들을 성과로 포장해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천시는 3조 투자유치를 기념해 1천1백만 원을 들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시청사에 현수막까지 걸며 자축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실상은 투자협약 체결 이후 사업 진척률은 제로에 가까운 사업이 태반이다. 시는 전담 공무원 배치, 인허가 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실질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유치 기준, MOU 아닌 실제 착공 시점으로 바꿔야”

이처럼 MOU만 체결하고 실현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은 ‘명목상 투자’를 업적처럼 홍보하는 관행에 대해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경제 전문가는 “투자유치는 단순 협약 체결이 아닌, 실제 자금 투입과 공사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실적 쌓기식 발표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과장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창규 시장 “MOU 체결 = 투자유치 확정”…. 행정 신뢰성 ‘흔들’

특히 김창규 제천시장이 MOU 체결만으로 ‘투자유치가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한 점은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약(MOU)은 말 그대로 ‘상호 협력하겠다’는 의향서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나 실제 자금 투입이 수반되는 확정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제천시는 이를 기정사실로 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김 시장 역시 다수 언론과 공식 회의에서 “3조 원 투자유치를 확정했다”는 식의 표현을 반복하며 시민들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투자 이행도 안 된 상태에서 확정 발표부터 하는 건 시민 기만이며, 정치적 홍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행정 전문가들 역시 “지방정부가 MOU 체결만으로 ‘투자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은 투자유치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들 “투자도 안 했는데 자축이라니…어이없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한 제천 시민은 “3조 원 투자유치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하길래 기대했더니, 절반은 사업성도 없는 허상이었다”며 “기념 영상 같은 데 돈 쓸 시간에, 하나라도 실현 가능한 투자부터 이끌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관광형리조트 1,570억 원 투자유치를 했다고 확인하기 위해 김대호 정책자문관한테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 김창규 제천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3년도 안 돼 3조 3,947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내리 관광형리조트 1,570억 원 투자협약이 예정되었다고 발표했다.(보도자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