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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의회.신 평창~신 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제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천시뿐 아니라 제천시의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의 대응 부실뿐 아니라 의회 또한 한국전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차례 전달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행정은 숨기고, 의회는 침묵했다”

김수완 제천시의원은 최근 시정 질문을 통해 “송전선로 제천 경유가 이미 2023년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었지만, 제천시는 1년 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여론이 폭발하자 뒤늦게 내민 반대 성명은 면피이자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민이 몰랐던 게 아니라 행정이 숨겼고 시장이 외면했다”며 “잃어버린 행정의 신뢰는 뒤늦은 성명 한 장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대응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천시의회 또한 한전으로부터 송전선로 노선 관련 공문을 수차례 전달받았으나, 공식 논의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가진 의회가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 “행정과 의회 모두 공범적 태도”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의 무능과 의회의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의 송전선로 경유 사태”라며 “김창규 시장이 알고도 버려뒀다면, 시의회는 알고도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한전이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시의회가 단 한 번의 공개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 수준”이라며 “시민을 대신해 견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행정의 방패막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7일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제천시 시민단체 협의회 300여 명이 한국전력공사 충북 강원건설지가 앞에서 '송전선로 제천 경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제천시 “공식 협의 요청 없었다”…의회 “사실관계 확인 중”

제천시는 최근 “송전선로 제천 경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시민 여론은 싸늘하다.

이미 제천 경유 안이 국가계획에 포함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반대 성명은 ‘결정 이후의 항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한전으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의 책임, 의회의 책임

이번 사태는 행정의 부실 대응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전으로부터 자료를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의회의 책임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할 의회가 행정과 함께 ‘침묵의 공범’이 됐다는 비판이 제천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