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이경리 의원이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결혼율과 출산율이 반등하는 시점을 저 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제천시 출산정책의 초점을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9년간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반등했고, 제천시 역시 30대 초반 혼인율이 25%가량 증가했다”며 “1990년대생 ‘에코붐 세대’의 결혼·출산 진입으로 제2의 출생 붐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천시의 출산통계에서는 첫째아 비중이 2024년 52%로 상승한 반면 셋째아 이상은 14%로 줄어드는 등 다자녀 출산 감소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첫째아 출산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다자녀 출산은 줄고 있다”며 “이제는 첫째아 출산가정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시의 대표 출산지원제도인 ‘3쾌한 출산자금 지원 사업’은 둘째 아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2021년까지만 해도 첫째 12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이상 3,20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2년부터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시행을 이유로 첫째 지원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은 전국 모든 출생아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제도”라며 “첫째아만 중복 지원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3쾌한 출산·주택자금 지원 사업’ 예산은 40억 2천9백만 원이었지만, 제2회 추경에서 셋째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첫째아 지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요즘은 첫째를 낳는 일조차 쉽지 않다”며 “첫째를 낳으면 둘째만큼, 둘째를 낳으면 셋째만큼 응원 받는 도시, 그런 제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의 과제이자 제천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모든 출산과 양육을 응원하는 따뜻한 제천을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