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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이준범 ]

[보도자료]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개발행위 심의 예측 가능성 높인다

전남 나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개발행위허가 심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나주시는 그동안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던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심의 일정이 불투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민원인과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분과위 매월 정기 운영… 소규모 안건 신속 처리

시는 심의 체계를 이원화하여 안건의 성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청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정기 운영: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소규모 개발행위 안건 우선 처리

• 수시 운영: 대규모 또는 주요 쟁점 안건 발생 시 본위원회를 적기에 개최

• 효율성 제고: 심의자료 작성 기준 명확화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강화

민원 대기 기간 단축 및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심의 일정이 정례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나주시는 불필요한 대기 기간을 줄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율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정례 개최를 통해 시민과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