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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최병호 ]

*사진출처-울산북구청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박정환·박재완 

손옥선·임채오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울산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심각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겪음.

 나. 정부는 2025년 2,05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방제예산을 투입했으나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멈추지 못함.

 다. 현행 법령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상응하는 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지원과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