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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과학(RSp)기법으로 발명원리 체험하고 나만의 아이디어 창출... 「노원 발명파티」 개최
최돈명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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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우리 함께 극복해요
김태구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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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광주・전남지역 최초 생명숲100세힐링센터 운영한다
박덕현 광주권취재본부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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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자택에 “내부행정망 설치” 논란
8월 23일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된 “김포시장 자택에 내부행정망 설치 논란” 기사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 내부행정망을 시장 자택에 설치한 것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위배? 내부행정망은 관련규정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하지만, 시설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긴급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내부행정망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유선)질의 결과, 행정안전부는 “긴급한 결재 및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장 자택에서 직무를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관선 시장 당시와 민선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내부행정망을 시장 자택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전자결재 및 원격근무시스템(GVPN)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 안 함? 모바일 전자결재는 보안등급 1~4호 서류는 결재가 불가능 합니다. 결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단말기, 회선료 등)을 추가로 도입해야 해 비용 등 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는 원격근무시스템(GVPN)은 기존 장비를 활용해 김포시장이 관내ㆍ외 출장시 긴급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지만 원격근무시스템(GVPN)은 특성상 전자결재업무 위주 및 대용량 파일의 경우 오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자택에는 보안이 한층 강화되고 대용량 처리도 원활한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전자결재를 포함, 포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장 자택에 설치된 내부행정망 운영예산을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관사규정을 근거로 집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시장 자택에 설치된 장비는 컴퓨터(PC)와 전용회선료(491천원)입니다. 컴퓨터(PC)는 시장 자택용으로 별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과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행정업무용 PC를 일괄구매(2018.4월/280대) 한 후 행정과 물품 관리전환을 통해 시장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전용회선 이용료(491천원)는 정보통신과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김포시청 전체 전용회선료에 포함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듯 내부행정망 운영예산을 관사규정을 근거로 집행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내부행정망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8월 25일자 인터넷에 게재된 일부 언론의 ‘시장 사택 행정망 1년간 단 1회도 이용 안 해’ 보도는 여론을 교묘히 호도하는 기사이므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김포시장은 취임 이후 시청 집무실에서 근무시 중요 결재는 집무실 PC를, 관내ㆍ외 출장 이동시는 G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택에 설치된 내부행정망은 각종 긴급 재난사항 등 비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내부행정망을 사용할 정도로 큰 재난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자택 내부행정망을 이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다행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과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후 한 번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험 가입을 지탄하지 않습니다.
최장수 김포분실장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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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 책임질 서서울어르신복지관 문 연다
박신태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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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래도 개발 등 내년도 핵심사업 3건 145억 원 국비 지원 요청
최장수 김포분실장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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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30일 치매안심센터 새단장식
최돈명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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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시 보조금 20만원 선착순 지원
김태구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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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위기가구 적극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홍보 및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와 엘이디(LED)전광판, 세대별 홍보문 발송, 공동주택 게시판 및 영상 홍보, 체납실태조사원과 도시가스 검침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름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중이다. 또한, 17개 기관 32종 정보의 빅데이터로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가구를 추출해 방문 상담하고 건강과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와 욕구파악에 나서며 틈새 계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선제적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김포시는 최근 빈번한 생활고 및 가족동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김포시 전체 세대에 대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민간아파트와 자연마을에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홍보문을 우편발송하고 통·리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명예공무원을 통해 직접 배부했다.아울러 관내 209개단지 공동주택의 게시판, 정기적인 안내방송,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한 엘리베이터 내 영상홍보 등 정기적인 알림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장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건강 등 각 분야별 부서장으로 구성된 ‘여름철 종합대책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특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협력·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긴급지원·무한돌봄 등 공적급여는 물론 공동모금회 및 나눔연계 지원, 주거 및 서민금융 지원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특히 혹서기 폭염대비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집중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노숙인을 보호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저소득층 아동 돌봄, 방학중 급식지원, 청소년 집중보호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 정보연계 강화와 위기가구 기준 확대 김포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이나 공과금이 체납된 1,927명의 명단을 확보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적급여 및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이다.이 법령은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가 현재 15개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도록 지난 4월 개정됐다.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단전가구,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는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 3개월 체납), 공동주택 관리자의 신고의무자 포함 등 정보입수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체납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돼 ‘정보제공 요청 및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확인해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복지그늘 없는 행복한 김포시 만들기 김포시는 8월 중순 현재 공동주택을 포함한 2만5,000세대에 홍보를 실시했다. 저소득 72가구에 4,750만 원의 생계비를, 272건 3,626만 원의 민간자원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틈새 없는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반기 마산동행정복지센터 개청과 더불어 14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초기상담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연계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정신질환관련 어느 기관에도 등록되지 않은 393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및 의뢰를 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경기도 정신질환자에 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시민은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포시는 또 지속적으로 ‘우리 나눔가게’를 발굴해 민간자원 관리, 연계 및 기부문화 확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공적급여나 민간자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지닌 사례관리대상가구에 대하여는 김포시 주관의 통합사례회의 및 솔루션회의 주관으로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사례관리대상자에게는 1억920만 원을 생활비 및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확대 위기사유의 지속 운영’으로 위기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국도비 예산을 3억2600만 원 증액 요청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해야 한다”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시민들이 다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포시 무한돌봄센터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민원콜센터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장수 김포분실장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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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창의적 인재로 키우려면?”
윤만형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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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책박물관, 9월 책문화 강연
김태구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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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0년 만에 동부선 연결도로 완전 개통
나장용 사회2부기자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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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야생 진드기서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올해 첫 검출
나장용 사회2부기자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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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다문화가정 친정에 생필품 보내
김오순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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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미소로 시작하는 친절" 순화교육 추진
윤길하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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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우 전 사회사업과장 예수병원 발전기금 500만원 후원
김문기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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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농산물 절도 예방 집중순찰 실시
김문기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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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추석절 맞이 소외된 탈북민 가정 위문
김문기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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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장, 추석명절 맞이‘아름다운마을’희망나눔행사
김문기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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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운영
김문기
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