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직장에 다니다가 처음으로 실업(구직)급여를 받게 된 최초 실업 경험자가 201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한 뒤 구직 노력에 나서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초 실업(구직)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69만1,431명, 2016년 67만7,184명, 2017년 66만998명으로 감소세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70만6,011명으로 반등하더니 2019년 76만9,589명, 올해 5월까지 55만1,071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최초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20대 비중은 점점 커졌다. 20대는 2017년 전체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 중 23.5%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 23.7%, 2019년 24.1%로 늘어나고 있다. 실업자로 새로 편입된 청년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실업급여 1인당 수급액도 해마다 치솟고 있다.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2015년 373만원, 2016년 399만원, 2017년 426만원, 2018년 494만원, 2019년 561만원, 올해 5월까지 439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실업급여는 월 최소 181만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월 179만원)보다 오히려 많다. 일해서 버는 임금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당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53만2천명, 2018년 157만6천명, 2019년 171만6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업자가 양산된 것뿐 아니라, 하루 2～3시간 일하는 ‘알바직’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文정권 3년간 최초 실업경험자와 초단기 알바가 급증했다"며 “단기간에 급격히 끌어올린 최저임금과 면밀한 준비없이 일괄적으로 제한해버린 노동시간으로 인해 고용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자성과 함께 단기 알바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