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4일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 대 4 조정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등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국가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을 합쳐 약 713.4조원(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제외) 규모로, 중앙정부가 약 386.2조원, 자치단체가 253.2조원, 교육청 73.9조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17년 53.7%에서 2018년 53.4%, 2019년 51.4%, 2020년 50.4%로 조금씩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국세 등 국가 총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 총액 또한 1.95조원(3.7%)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비세 약 1.1조원 감소, 법인지방소득세 1.3조원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여건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이 절실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의지인 만큼, 강력한 재정 분권을 통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은 국내 GDP의 3.9%, 국세 4.1%를 분담하는 등 비슷한 규모의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국가경제발전 기여도가 매우 높지만, 지원받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행정·예산 규모가 유사한 광주·대전의 46% 수준에 머물러 산업기여도를 고려한 상향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금년(2020년)에 일몰 예정인 보통교부세 산정 지역균형수요 중 유해화학물질 관련, 원자력발전 관련, 폐기물 관련 등 울산에 특수한 행정수요는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경기 침체로 작년 국세가 덜 걷힘에 따라 지방교부세 역시 감액 조절되어야 하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분할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