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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공공기관 이전 논란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성급한 이전보다 기존 혁신도시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혁신도시별 정주율’과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 가운데 부산이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도시 성장의 주요 지표인 가족동반 이주율을 보면 2020년 6월 현재, 부산은 68.7%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52.3%보다 16%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과는 무려 40%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유일하게 계획인구를 달성(107%)한 혁신도시의 모범 사례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소개됐다.

정 의원은 부산이 소위 매머드급(정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 이전은 없었지만, 기존 도시 시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68.1%로, 전국 평균인 45.5%에 비해 20%P 이상 높게 조사됐다. 이는 인근 지역 울산(41.5%)‧경남(52.1%)보다 높은 수치다.

정 의원은 “등 떠밀기식의 섣부른 공공기관 이전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