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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6일,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햇살론17의 위험가중치를 햇살론youth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햇살론17을 보증하는 국민행복기금은 햇살론youth를 보증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두 상품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정부가 출연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업무감독을 받는 기관 들은 0%나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데,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사에 해당되어 개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과 동일한 75%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youth는 20%의 위험가중치가, 일반회사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은 75%의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은행은 대출 자산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위험가중치를 높게 적용하는데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행이 건전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은행은 햇살론17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빗대어 햇살론17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금이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고, 서민금융진흥원이 68%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보증상품이 일반대출과 동일한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최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햇살론17의 위험가중치를 햇살론youth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이 협의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옳은 지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