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법원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오늘(7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다. 

이번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사유가 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개다.

오늘 회의 현장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만약에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에게는 징계 부당성을 부각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판사들이 관련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윤 총장 측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