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을 처리하기에 앞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공수처 법안 통과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54.2%로 다수였으며,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39.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