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요약(공직선거법§82)
1. 주 체 : 언론기관[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2.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2021. 3. 25. ~ 4. 6.)
3. 초청대상자∶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
4. 초청 및 진행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 됨.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 벌칙조항 : §252④, §255①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 공약 들고 평택 보궐선거 출마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2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입장문을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사 각오로 출마한다”며 이번 결단 배경을 밝혔다.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정치인으로, 2020년 4월 총선 이후 3년 만에 국회 재...
“베네수엘라에 석유만 있는 게 아니다”…미국이 주목하는 숨은 핵심광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뿐 아니라 핵심광물 확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CNN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 희토류, 콜탄, 보크사이트 등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확한 매장량과 경제적 채산성이 불분명하고, 일부 광산 지역.
대장동 ‘깡통 계좌’ 속속 확인…성남시, 검찰 정보 제공에 반발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 계좌를 가압류한 결과, 청구액 수천억 원 규모 계좌가 실제로는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인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성남시는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계좌 상세 내역과 은닉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인 자료만 넘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 2700.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
박나래-전 매니저 갈등, 녹취 공개 후 전면전…“5억 요구? 사실무근”
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의 갈등이 녹취 공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A씨는 최근 언론과 유튜브에서 확산된 주장들을 “허위 보도이자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퇴사 후 먼저 연락했다’는 녹취 관련 주장과 ‘5억 원 합의금 요구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돌이...
겨울철 아침 단백질 대체재, 달걀 대신 북엇국이 뜬다
아침 식탁에서 달걀 대신 북어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영양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북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73g 들어 있어 생명태보다 4.6배, 달걀보다 5배 이상 농축돼 있으며, 메티오닌, 리신, 아르기닌 등 간과 근육,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다.칼슘, 철, .
장성규·이상엽, ‘배신의 끝판왕’ 사건 총정리…뒤통수 레전드 대공개
12일 방송되는 티캐스트 E채널 ‘하나부터 열까지’에서는 장성규와 이상엽이 전 세계를 경악시킨 충격적 배신 사건들을 랭킹으로 공개한다.아이의 유치원 교사와 남편의 불륜 사실이 음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각되는 사건, 그리고 아내의 폭로 후 밝혀진 추가 정황이 스튜디오를 긴장하게 만든다.미국에서는 ‘국민 엄마’ ..
편집 2026.01.12 [15:56] | 발행호 [3411호]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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