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 라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고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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