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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촉구 김한구
  • 기사등록 2015-10-15 12: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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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은 동물보호단체가 농식품부에 동물보호과 신설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는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소속 동물복지계로 운영, 인원이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고작이며,방역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반려동물 인구 천만인 시대에 동떨어지고있다고 지적하며,이에 발맞춰 동물보호행정 실종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부처인 농식품부에 동물보호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38명의 의원과 동물보호단체7,언론계5,학계4,수의계4 등 20여회원은 그동안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으나 아직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19대 국회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수있도록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내 각계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야심차게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2015~2019) 종합계획 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방향을 잃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다음과 같이 2016년도 본예산에 동물복지 예산의 반영을 촉구했다.


첫째,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수준 및 반환·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백신 및 진단키트 지원(농림축산식품부 13억)과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구조·포획·조치 등에 따른 동물구조비 지원(농림축산식품부 9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야생동물센터의 설치·증개축과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AI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환경부 50억)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국내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보건복지부 1억6천만원) 확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연구 및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을 위한 예산(해양수산부 14억)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하며,동물보호·복지정책의 성과를 평가, 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경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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