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오늘(30 일) 제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및 관련 상임위 위원장·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장·차관들이 참석하였다.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여야정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밭농업 고정직불금 및 밭기반정비,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 확대,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전기요금 인하 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시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해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국회 비준 동의 이후에도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발효일 협의 등의 잔여절차가 남아 있어 한·중 FTA의 연내발효를 위한 기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